형사16편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17590 판결] 수사기관에 개인정보 제출 위법성 요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법성 요건 ↔ 비교【환송판결】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 참고 자료 6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수사기관에 개인정보 제출도 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설 부분(위법성 요건과 별개)
- 참고 자료 7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업무상 알게 된 제2조 제1호 소정의 ‘개인정보’를 제2조 제2호 소정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
- 참고 자료 7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 후 허가까지 소요기간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 후 소요기간
- 자주 묻는 질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