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2편

1. 형사2026.11.03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2700 판결문) 고소인에게 피의자 신문조서를 비공개한 처분 취소

   불기소로 수사종결된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비공개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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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자료 2

2. 형사2026.10.29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 후 허가까지 소요기간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 후 소요기간

   • 자주 묻는 질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