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 후 허가까지 소요기간

피해자 기록 열람 신청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고, 의견서, 답변서, 진술서 등 서류를 제출했을 때 제출합니다.

피해자가 재판기록 열람 복사 신청은 왜 하나요?

피해자 입장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은 사실일지? 거짓일지도 궁금해집니다.

이에 따라, 대응할 반박 의견서, 엄벌 탄원서에 기재될 내용도 달라지겠지요.

신청한 재판기록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재판부에서 허가하면 법원에 직접 방문수령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불허 또는 일부허가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 후 수령까지 소요기간은?

본인 사건의 경우, 영업일 기준 4일이였습니다.

ex. 날짜 계산
신청서 제출일: 10월 2일(금)
재판부 허가일: 10월 8일(목)

허가됐다고 어떻게 알려주나요?

재판부에서 직접 전화옵니다.

복사비용 얼마인지? 알려줍니다.

참고로 복사 비용은 장당 50원 입니다. (2026년 기준)

수령 시 준비물이 있나요?

1. 신분증
2. 재판부에서 안내해준 열람복사비용

참고사항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 후,

검사와 피고인, 경우에 따라 변호사에게도 재판기록 열람/복사신청 사실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송달여부와 무관하게

재판부에서 피해자에게 보여줘도 되겠다라고 판단하면 허가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복사 통지서 발송에 따른 송달여부는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