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핏 코리아
최신 글14편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 업무방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사례
업무방해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사례
- 참고 자료 2
[인천지방법원 2024. 5. 8. 선고 2023노2796 판결] 개인정보처리자 적법한 정보공개행위 부분(다항, 라항)
피고인이 민사소송에 참고자료로 영상을 제출한 행위는 무죄
- 참고 자료 2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4도8121 판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
- 참고 자료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6노533 판결]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경우
[대법원파기환송심]개인정보처리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 참고 자료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4노852 판결] 개인정보 누설 행위의 정당성
개인정보 누설 행위가 위법성을 상쇄할 정도로 정당한 동기나 목적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 참고 자료 2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13141 판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위법성 여부
재판부를 통해 취득한 증거가 다른 사건 증거자료로 사용됐을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참고 자료 2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09756 판결]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 오해
- 참고 자료 2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3673 판결] 수사기관에 개인정보 제출 정당행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
- 참고 자료 1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17590 판결] 수사기관에 개인정보 제출 위법성 요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법성 요건 ↔ 비교【환송판결】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 참고 자료 2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수사기관에 개인정보 제출도 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설 부분(위법성 요건과 별개)
- 참고 자료 2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업무상 알게 된 제2조 제1호 소정의 ‘개인정보’를 제2조 제2호 소정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
- 참고 자료 2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2700 판결문) 고소인에게 피의자 신문조서를 비공개한 처분 취소
불기소로 수사종결된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비공개는 위법
- 참고 자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