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형사·행정 사건번호 구분법｜가단·고단·구합·다·도·두 뜻 정리

1. 사건번호는 어떻게 구성될까?

법원 사건번호는 일반적으로 접수연도 + 사건부호 + 접수번호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2026가단12345라면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 2026 : 사건이 접수된 연도
• 가단 : 민사 1심 단독사건
• 12345 : 해당 사건에 부여된 접수번호

사건번호에 표시된 연도는 판결이 선고된 연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2. 민사·형사·행정 사건번호 비교표

위 표는 일반적인 본안 사건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민사 사건번호

민사 사건은 대여금,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등 사인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다룹니다.

형사 사건번호

형사 사건은 폭행, 사기, 절도 등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고약과 고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 고약 :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건
• 고정 :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따라서 사건번호가 고정이라고 해서 반드시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행정 사건번호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다룹니다. 대표적으로 처분취소소송 등이 있습니다.

구합은 일반적인 행정 1심 사건, 구단은 재정단독사건을 구분하는 부호입니다.

3. 사건번호를 실제로 읽어보면?

다음은 사건번호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사건번호만으로도 사건의 종류와 재판 단계를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습니다.

4. 항소와 항고는 어떻게 다를까?

항소와 항고는 모두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는 절차이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 항소 : 원칙적으로 1심 판결에 대한 불복
• 항고 : 원칙적으로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
• 상고 : 항소심 판결 등에 대한 상급심 불복
• 재항고 : 항고심 재판에 대한 불복

주요 사건부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실제 불복 가능 여부와 절차는 사건 종류 및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5. 사건번호를 볼 때 주의할 점

① 사건번호만으로 승소·패소나 유죄·무죄를 알 수는 없습니다.

사건부호는 사건의 종류와 절차를 나타내며, 재판 결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② 사건번호의 연도가 판결 선고연도는 아닙니다.

2024년에 접수된 사건이 2026년에 선고되더라도 사건번호에 2024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③ 모든 사건이 위의 부호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조정·재심 등은 별도의 사건부호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타채는 채권 등 집행사건, 차는 독촉사건을 의미합니다.

재심사건에는 재가단, 재고단, 재구합처럼 기존 부호 앞에 재가 붙기도 합니다.

6. 공식 참고자료

• 대한민국 법원 — 사건구분안내(민사)
• 대한민국 법원 — 사건구분안내(형사)
• 대한민국 법원 — 사건구분안내(행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0조

사건번호의 한글 부호는 사건의 종류와 심급을 파악하는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재판 결과와 사건 진행 상황은 해당 판결문이나 법원 사건검색을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1. [1]대한민국 법원 — 사건구분안내(민사)jifi.scourt.go.kr
2. [2]대한민국 법원 — 사건구분안내(형사)jifi.scourt.go.kr
3. [3]대한민국 법원 — 사건구분안내(행정)jifi.scourt.go.kr
4. [4]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0조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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