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추 던진 건 폭행이고, 책상 뒤집어 엎은 건 아니래. 그럼 둥글레차는?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사람의 심리적 불안감까지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비접촉 사안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폭행죄의 보호법익이 신체의 완전성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